정부의 전세사기 근절 대책이 발표됬습니다. 요약적으로 보겠습니다. 1. 전세금 반환 보증 악용방지 2. 계약 단계별로 전세사기 방지 예방 장치를 강화 3.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책임 강화 4. 대출 주거 법률지원 확대 5. 전세사기 단속및 처벌 강화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장치란? 계약전 > >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시세와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하고 세금체남 정보등을 알기 쉽게 제공 계약후 > > "확정인자 확인 후 대출" 시범사업 확대와 임대인 매매계약 체결 시 임차인 사전 고지를 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책인 강화란? 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 권리관계와 전입세대열람 요청할때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화.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를 공유 하여 임차인에게 설명과 ..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과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을 확보해 보행자우선도로를 50개 이상 지정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교통안전 체계를 잡는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이 계획은 지난 8월 '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2022-2026년' 수립에 의해 범정부 차원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한 최초의 실행계획입니다. 보행자 중심 문화를 위함 같습니다. 다중밀집 지역은 정말 교통 위험하죠. 새로운 보행환경을 통해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이..

5개 시도교육청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늘봄학교란? 초등 수업이 끝난 후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과 동시에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부 정부 정책입니다. 23년도 시범운영 >>> 24년도 단계적 확산 >>> 25년 전국 확대 의 단계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1학년 입학초기, 집중적 에튜케어 지원 AI코딩도 배우고 돌봄유형의 다양화 및 내실화와 운영시간을 20시까지 확대한다고 하네요.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11099&cateId=cardnews&pWise=main&pWiseMain=B7 인천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

추운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상 : 소득기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해당 경우 금액 : 겨울철 30.4만원 사용 : 전기, 도시가스, 등유 등의 난방 에너지 구입 신청 : 2월28일 까지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복지로 bokjiro.go.kr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만 12세 이상 기초접종에 해당하는 화이자 단가백신 접종 유효기간이 올해 1월 31일 에서 7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리집을 통한 1차접종 예약도 6월 5일까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접종간격이 8주인 점을 감안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294&pWise=main&pWiseMain=A7 12세 이상 화이자 단가백신 유효기간 연장…7월 31까지 접종 만 12세 이상 기초접종에 사용되는 화이자 단가백신의 유효기간이 당초 1월 31일에서 오는 7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한 1차접종 예약도 오는 6 www.korea.kr 그리고 화이자 백신의 유효기간 연장내역은 코..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문화생활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을 263만 명에서 267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를 누릴수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연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문화누리 카드 수혜자가 일상에서의 문화 누림을 통해 행복감과 활력을 증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112&pWise=mostViewNews&pWiseSub=M6 문화누리카드 대상 4만명 늘린다…고령자·장애인 맞춤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 문화누리카드 ..